말 많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1

[사진: 연합뉴스]

오늘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지하철 운영사들은 더 이상 노인 무료 승차에 대해 유지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하며
국토교통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늘어난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

2

[자료: 서울교통공사]

 

서울을 포함한 주요 6개 지자체에 관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한 손실 금액이약 575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울교통공사’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무임 승객 비율이 1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무임 승객(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 중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빠르게 늘어나 지난해 처음 전체 비중의 80%를 넘겼습니다.

[무임승차 대상] – 참고
· 만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국가,독립유공자
· 민주유공자




 [반값 할인에서 전액 무임으로 노년층 무임승차제도]

3


현재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라도 무임승차에 대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노년층 무임승차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면, 1980년을 시작으로 70세 이상의 대상에게 승차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시작해서 1984년 65세 이상 및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로 변경된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인구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가 늘어나 수익 증가가 미미한 상황에서 인건비 등 여러 경비 증가로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승차 운임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통계청 기준표를 통해 처음 무임승차가 시행되었던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기대수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980년대는 약 66.1 였으나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 의료 기술 수준이 발달 함에 따라 16년 기준약 82.4로 무임승차제도 혜택을 보는 승객 비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한국 고령화사회‘ 넘어 고령사회‘ 로 진입]

ㆍ고령화사회 :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ㆍ고령사회 :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ㆍ후기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 :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우리사회가 빠르게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무임승차를 이용하는 승객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크나큰 무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해 대해 여러 운영기관 및 지자체 단체들은 정부가 무상복지 의무만 부과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5

[자료: 통계청]


고령사회에 대해서 아래의 국가별 자료 조사표를 통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6

 

주요 국가 5개국 중에서 한국은 각 구간(고령화고령초고령)마다 진입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각 구간 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 및 인구 조절에 있어서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규모로 비교 하였을 때에도 근접 국가인 일본보다 한국은 더 빠르게 고령화 및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생산인구 감소까지 겹치게 되면서, 국가 경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LoadUp 활용하기]

7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점점 커지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과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노년층 간의 의견 대립도 발생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미디어 및 댓글을 수집하여 현 상황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였습니다.



8



디크롤러를 활용하여 관련 미디어 뉴스 댓글 1000 여 건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로드업 형태소 분석을 활용한 차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9

<그림1> ‘지하철 무임승차’ 키워드 명 (빈도수)

 

최근 댓글이 많았던 기사들 중에서 연관 키워드를 통해 빈도수 측정을 실시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 ‘지하철 무임승차’ 타깃인 노인(967) 키워드 였으며, 그 다음은 요금에서 무임승차에 대한 공짜(224) 및 무료(211)가 제일 많은 빈도수를 보였습니다. 그 외 지역 같은 경우, 서울(26) 및 수도권(14)은 승차 혜택을 보고 있으나 시골(29) 및 지방(28) 같이 지하철이 없는 곳은 이에 혜택을 볼 수 없기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기사에 달린 시민들의 반응을 로드업 텍스트 분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0

<그림2> 미디어 분석 Bar Chart [품사 명사]

 

형태소 분석 결과 중 [명사 품사] 만을 추려서 확인해 본 결과 입니다.
상위 키워드 분석 결과 [노인지하철무임승차공짜출퇴근무료혜택]등 으로 대략적인 기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임승차에 대한 현재 상황에 내용인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품사 명사]를 기준으로 TOP 100 키워드에 대한  Word Cloud를 실시 해 보았습니다.

11

<그림3> 미디어 분석 댓글 Word Cloud [품사 명사]

 

제일 많은 빈도수를 보인 ‘노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앞서 보았던 미디어 내용과 같은 현재 상황에 대한 키워드들이 모여 있습니다.  중심 키워드를 둘러싸고 있는 근접 키워드의 밀집 형태를 본 결과,

현 정책에 대한 [해결적자폐지반대제한정책지원유료조정양보할인우대등 해결방안에 대해 여럿 언급되고 있습니다.

12

<그림4> 일부 관련 댓글




[해외에는 과연 어떤 무료 지하철 복지가 있을까?]

13

 

현재 여러 국가에서도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처럼 전액 무상지원을 시행하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참고를 한다면 좋은 절충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번 주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무작정 비난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변해가는 시대에 맞게 원만하게 재조정을 원하는 의견 또한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받아 불평, 불만을 표출하다기 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 사이 속에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