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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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몇몇 드라마를 보면 중복된 소재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슈가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 소재는 바로 촉법소년 입니다.

‘촉법소년’ 이란 소년법상의 용어로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이들을 가리킨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 외에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년법 특례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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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촉법소년이란 단어가 낯선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종영한 SBS드라마 ‘리턴’에서 처음 접하고는 그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 심각성은 실제 조사결과에서도 확실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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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기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중순까지 촉법소년이 소년부에 송치된 현황을 보면 예전에 비해 감소하긴 했지만 지난 5년동안

약 3만 4850여명이나 있었습니다.

2017년 전북지역에 발생한 촉법소년의 범죄현황을 보면 검거된 총 인원은 2400명에 달하고 매달 150여명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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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발생하는 촉법소년의 현황을 눈여겨볼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들은 어린 나이때문에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피해가다보니 경찰에서 풀려나자마자 바로 범행에 나서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악한 아이들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촉법소년의 규정을 악용하는 것이죠.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다 범행이 반복되다보면 갈수록 대담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현행 규정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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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에서 발표한 통계는 실제 촉법소년의 30분의 1에 불과한 결과로 실제로는 알려진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경찰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범죄자료를 작성하지 않아 관련 통계는 대부분 누락돼 있다” 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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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촉법소년의 범법행위가 갈수록 다양화 흉포화하고 있지만 대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늘면서 ‘나이 어린 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판단력 등이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을 무조건 처벌하는 게 범죄 예방이나 근절에 능사가 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지만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이상 어린 아이들이 어리게만 보이지않는 현실… 정말 이대로 괜찮은걸까요?
 촉법소년이든 그보다 어린 아이들의 범죄든,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때는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한 인식과 반성을 하게해야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부모와 학교에서 확실히 질 수 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빅데이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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